노무현 대통령은 26일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것은 내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검찰권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과의 대화 및 오찬’에서 “검찰 신뢰회복의 본질적인 측면에 검찰과 대통령의 관계가 놓여 있다.”면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일탈없는 권력기관에 대해 간섭하고 수족으로 부리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이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노사분규 등 집단행동이 많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경제발전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면서 “검찰이 경제와 민생의 발목을 잡는 집단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이날 강금실 법무부장관 주재로 대검청사에서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과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방안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검찰 고위간부들은 지난해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고 뒤 강력범죄에 대한 검찰의대처가 미흡해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대책을 논의했다.또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검찰이 업적에 비해 과도하게 국민의 비판에 직면해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권위주의적 문화 극복과 국민 의사와 간극없는 소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소영 조태성기자 sy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