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송두환 특검이 25일 김대중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1억달러를 북한에 제공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정치권도 충격을 받은 듯했다.야당은 ‘정상회담=대북송금 대가’라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됐다며 “특검을 추가로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반면 여당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송금은 통일비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논리로 여론 설득에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전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특검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한다.

●“중간발표에 불과”

한나라당은 특검이 “대북송금 5억달러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이 있고,이 가운데 1억달러가 정부가 지급한 돈”이라고 밝힌 데 대해 “나머지 4억달러와 관련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고삐를 죄었다.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당 대북송금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이해구 의원은 “대가성 송금을 1억달러로 제한한 것은 피조사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결과”라며 “박지원씨가 세 차례에 걸쳐 북대표와 접촉,북측이요구한 10억달러를 5억달러로 깎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또 현물로 제공한 녹용과 향수 등이 ‘순수 경협자금’이란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종희 대변인은 “민주당 정권의 정상회담용 대북송금 의도를 밝혀내고 ‘통치행위’ 운운한 국기문란사범 8명을 기소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수사연장 거부로 비리의혹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그는 “새 특검을 실시,‘150억+α’ 등 파생비리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비용 1人 2500원꼴 투자한것”

민주당 이평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놀랍고 믿기지 않는 일”이라면서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우리는 법률적 잣대를 넘어선 통일비용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그는 “50년 대치상황을 뚫고 어렵게 이뤄진 정상회담이 1억달러를 줬기 때문에 성사됐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화갑 전 대표도 “1억달러 문제가 사실일지라도,가난한 이웃집에 가는데 그 정도의 선물은 국제적 관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한반도평화유지를 위해 국민 1인당 2500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을 이해해 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주류측 김원기 고문은 “특검팀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큰 테두리를 존중하지 못한 것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평했다.

김상연 박정경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