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경영을 못하겠다는 기업인들의 ‘아우성’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경제5단체는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낮은 노동생산성과 노동시장의 불안,파업에 대한 정부의 원칙없는 대응,각종 규제는 기업인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도록 부채질하고 있다.국내의 이같은 ‘찬밥’ 대접은 해외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산업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제조업 노동생산성과 임승상승 추이’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내 제조업체의 임금 상승률은 노동생산성 상승률의 두배에 달하고 있다.또 국내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생산성본부 유금순 연구원은 “국내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가운데 하위권에 속한다.”면서 “반면 중국 등 개도국들은 엄청난 속도로 한국을 따라잡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생산기지의 ‘득과 실’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에 따른 득은 우선 현지화를 들 수 있다.수요가 충분한 만큼 투자를 하는 것이다.그러나 최근의 현실은 과거와 다르다.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등떠밀려’ 해외로 나간다.반면 투자 유치 국가는 각종 규제 완화,세금 인센티브,질높은 노동자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실’은 있다.현지 경영의 애로와 언어소통의 문제,현지 노조와 정부와의 관계 설정,외국계 기업으로서의 낮은 인지도 등은 보이지 않는 비용을 유발한다.

삼성경제연구소 윤종언 기술산업실장은 “해외 이전은 세계적인 트렌드이지만 문화의 동질성,부지 매입에 따른 지가 상승,높은 인력 수준,부품업체를 포함한 산업단지의 연계성,금융거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 생산 기반을 두는 것이 그래도 유리하다.”면서 “그러나 국내 기업 환경은 이마저도 못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해외 이전은 국내 산업공동화를 필연적으로 초래한다.이는 고용 불안,생산기반 붕괴,국민소득 하락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새 성장동력을 갉아먹는다.산업연구원 정진화 연구원은 “중국과 국내 노동자의 임금은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노동생산성은 이미 별차이가 없다.”면서 “이같은 현실에서 기업들이 중국으로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토지 임대료 50년간 평당 4만 5000원

국내 모제조업체의 울산공장과 중국 현지공장을 비교하면 평균 인건비는 무려 14배 가량 국내 공장(연 3만달러)이 높다.부지 비용도 울산공장은 평당 43만원에 매입한 반면 중국은 50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평당 4만 5000원에 계약했다.공짜로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법인세 부문에서는 울산공장의 경우 과세소득의 27%를 내야 하지만 중국 공장은 경제특구에 속해 2년간 면제 혜택을 받는다.지방세도 울산은 세금의 10%,중국은 세금의 3% 수준이다.특히 중국의 경우 파업이 거의 없어 해마다 노사분규에 시달리는 울산공장과 대비된다.

지난해부터 연간 5만대를 생산하는 북경현대기차는 올해부터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다.그 배경에는 무상으로 받은 공장 부지와 국내 10분의 1수준의 인건비 등을 꼽는다.노조가 없어 분규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연산 157만대인 울산공장 생산직의 연봉(각종 수당포함)은 4600만원이며,부지비는 8836억원(157만평).특히 현대차노조가 1993년 이후 10년간 전면파업에 돌입한 것은 다섯 차례이며,부분 파업 조차 없는 무분규 기간은 94년과 97년 두 차례에 불과하다.

●투자 유치는 총성없는 전쟁

현대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미국 앨라배마주는 주법까지 고쳤다.5000만달러에 상당하는 부지를 포함해 주와 시당국이 제공한 혜택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2억 5000만달러(3000억원)에 달한다.

싱가포르는 2001년 미국의 9·11테러 이후 외국 투자기업들의 현지 공장에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했었다.타이베이 정부는 공업용 용수가 부족하자 주민들의 수돗물 공급을 중단시키고 외국 기업들이 밀집한 신죽(新竹)공업단지에 공업용 용수를 공급했다.영국은 외국기업 주재원들의 현지화를 돕기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생활편의를 봐주고 있다.중국의 일부 성(省)은 파업이 발생할 경우 적극 개입할 뿐 아니라 기업의 손실액마저 보상해 줄 정도다.

재계 관계자는 “각 국들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마당에 우리만 거꾸로 가는 느낌”이라며 “투자 감소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년후에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환 주현진 김경두기자 g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