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내 한 유화업체에서 2년 가까이 최고경영자(CEO)를 지냈던 박모(59)씨가 ‘전남에서 기업 못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전자우편)을 보내 전남도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기업유치에 관한 의견’이란 제목의 이메일에는 “전남도가 노사분쟁 현장에 직접 나서 적극적인 조정이나 설득을 해본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입장 곤란한 것은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외면하고 노·사 자율적으로 해결하라거나 여유가 있는 회사가 양보해서 하루라도 빨리 끝내라고 직·간접적으로 압력이나 가했지 상식을 바탕으로 해결해 준 적은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하기 힘든 것으로 각종 법규의 중복과 규제,조사,감시체제,불합리한 조항 등을 들었다.에너지 합리화법이나 산업안전관리법 등의 내규에 따라 각종 검사와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그 유효기간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하루 생산액이 20억∼30억원이 넘는데 열교환기 검사를 위해 공장 가동을 멈춘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박씨는“화학설비 안전이나 환경에 문제를 야기시킬 경우 기업 자체의 생존과 직결되므로 외국에서는 이미 기업 자율로 점검·검사토록 하고 있다.”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울산시는 벙커C유 유황 함량이 0.3% 이하만을 사용토록 규제하고 있는 것을 대기오염에 영향이 없다고 환경부에 건의,종전대로 0.5%를 사용케 한 사례를 들었다.
박씨는 “물고기가 모여들게 하려면 물과 그 속에 포함된 먹이가 좋아야지 억지로 할 수는 없다.기업유치도 똑같은 이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수산업단지에서 일하면서 대기업이 전남도에 투자하기를 꺼리고,현지 책임자들이 본사에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남도의 기업유치 정책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썼다.”고 말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기업유치에 관한 의견’이란 제목의 이메일에는 “전남도가 노사분쟁 현장에 직접 나서 적극적인 조정이나 설득을 해본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입장 곤란한 것은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외면하고 노·사 자율적으로 해결하라거나 여유가 있는 회사가 양보해서 하루라도 빨리 끝내라고 직·간접적으로 압력이나 가했지 상식을 바탕으로 해결해 준 적은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하기 힘든 것으로 각종 법규의 중복과 규제,조사,감시체제,불합리한 조항 등을 들었다.에너지 합리화법이나 산업안전관리법 등의 내규에 따라 각종 검사와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그 유효기간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하루 생산액이 20억∼30억원이 넘는데 열교환기 검사를 위해 공장 가동을 멈춘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박씨는“화학설비 안전이나 환경에 문제를 야기시킬 경우 기업 자체의 생존과 직결되므로 외국에서는 이미 기업 자율로 점검·검사토록 하고 있다.”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울산시는 벙커C유 유황 함량이 0.3% 이하만을 사용토록 규제하고 있는 것을 대기오염에 영향이 없다고 환경부에 건의,종전대로 0.5%를 사용케 한 사례를 들었다.
박씨는 “물고기가 모여들게 하려면 물과 그 속에 포함된 먹이가 좋아야지 억지로 할 수는 없다.기업유치도 똑같은 이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수산업단지에서 일하면서 대기업이 전남도에 투자하기를 꺼리고,현지 책임자들이 본사에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남도의 기업유치 정책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썼다.”고 말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3-06-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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