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3개 지하철 노사협상을 파업으로 몰고간 ‘1인승무제 철폐’가 논란을 빚고 있다.부족한 인원과 안전인원의 확충,민간위탁 철회,내장재의 불연재 교체,안전위원회 설치 등 다른 협상조건에 비해 노사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협상의 쟁점이었던 임금인상 등에 접점을 찾고도 1인승무제 철폐 등 공동요구 사항에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해 결국 파업을 택한 것에서도 엿볼수 있다.

1인승무제가 문제제가 된 것은 지난 2월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하면서부터.

전동차에 기관사 혼자 탑승하다보니 위기상황에서 적기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차량 뒤에 차장이 타면 비상사태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긴급상황이 벌어지면 혼자 안내방송은 물론 사고조치,고장조치,승객확인 등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조치가 불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전국철도노조는 대구참사 발생 직후 “차장이 승무하지 않는 1인승무제를 도입해 사고가 커졌다.”며 1인승무제 철폐를 주장했다.

국내에서 1인승무제를 도입한 곳은 국철 분당선,서울지하철 5∼8호선과 인천·부산·대구지하철 등이다.철도청을 제외한 나머지 노조는 사용자측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없자 중앙정부와의 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파업 찬반투표를 해 3개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다.가장 조합원이 많은 서울도시철도 노조는 표결에서 부결됐다.

1인승무는 자동운전시스템(ATO)과 자동제어시스템(ATC)이 갖춰진 곳에서만 가능하다.따라서 지하철 1∼4호선처럼 수동 운행하는 곳에서는 2인 승무가 불가피하다.

자동운행이 가능한 서울 도시철도의 경우 무인 운행도 가능하지만 비상사태나 고장에 대비해 현재 1인 승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도시철도측은 2인 승무로 전환하려면 1000여명을 충원해야 하고,연간 8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따라서 도시철도는 2인 승무대신 차량 내에 매연감지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부산지하철도 2인 승무로 바꾸려면 402명이 필요해 연간 120억원의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3조 1700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부산교통공단 등이 인력과 비용이 더 들어가는 2인 승무를 달가워할리가 없는 셈이다.지하철의 협상 타결과는 별도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덕현기자 h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