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송두환 특별검사의 요청을 거부했다.찬반 여론이 팽팽했던 사안이었던 만큼 노 대통령으로서도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으로 여겨진다.거부 이유는 두 가지다.대북송금 부분은 거의 수사가 완결됐고 150억원 수수의혹은 법률적,정치적으로 별개 사건이라는 것이다.특검 스스로 수사의 핵심인 자금조성과 송금 부분 조사는 마무리됐다고 밝혔기 때문에 특검의 역할이 끝났다는 논리는 일견 설득력이 있다.특검 연장 승인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결정이 내려진 마당에 이를 철회하라는 요구는 부적절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비판을 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150억원 건만 하더라도 특검의 수사영역을 벗어난 별개 사건이라고 규정할 확실한 근거가 없다.당사자가 ‘남북정상회담 준비자금’으로 진술했으므로 오히려 특검이 맡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구속된 박지원 전 문광부장관이 수수 장본인으로 지목된 데다 특검의 자금추적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이 문제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검이 어떤 식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하더라도 ‘미완성 수사’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문제가 커질 듯하니까 덮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도 있다.

보다 큰 문제는 정국 혼란이다.한나라당은 원색적인 용어까지 동원하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노 대통령의 결정이 ‘정략적 악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일련의 상황으로 미루어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불가피해 보인다.그러나 여야가 이 문제에만 온통 매달릴 상황은 아니다.나라 안팎으로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쟁점인 150억원 건은 검찰이 부적절하다면 새 특검에게 맡기면 될 것이다.대북송금과도 연관있는 남북관계야말로 심각하다.우리의 발언권 약화 우려 속에 미국과 일본은 계속 대북 압박 강수를 두고 있다.상황이 어려울수록 대화는 필요하다.여야가 미래를 내다보는 자세로 난국 극복 해법을 찾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