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5급 승진시험 의무화제도를 폐지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험과 심사 등 승진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국가공무원과 달리 지방공무원에게만 승진시험을 의무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방분권에도 역행한다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노조의 문제제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김두관 행자부장관은 지난 18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 이정천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승진제도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당초 지자체 승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잡음을 없앤다는 취지로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5급 승진시 시험과 심사를 반반씩 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었다.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자체가 심사 위주의 승진방법을 채택해 ‘정실 인사’ 시비가 일었던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그러나 지방직 5급 승진시험 의무화제도를 폐지하면 지난해 승진시험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을 시행도 하지 못한 채 재개정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또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해 비난이 거셀 전망이다. 공노련 관계자는 “5급 승진 예정자들이 벌써부터 격무 부서를 기피하거나 일부 부서에서는 일손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학원비,책값,교통비,하숙비 등 1인당 1500만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도 보고 있다.”며 승진시험 폐지를 주장했다.

물론 행자부 실무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한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시험을 통한 승진을 50%로 할 것인지 100%로 할 것인지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 “갑작스런 승진방침 변경은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할 수 있으므로 일단 현행 제도를 시행한 뒤 부작용을 시정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