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특검은 연장하지 않고 끝내되,막판에 불거져 나온 150억원에 대해서는 제2의 특검이나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완전거부나 완전수용이 아닌 ‘절충형’을 선택한 셈이다.수사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지만,그렇다고 해서 박지원씨의 150억원 수수 의혹 부분을 그냥 덮자는 뜻도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적 지지층 감안한 선택

노 대통령이 이런 선택을 한 배경은 특검이 원래의 목적인 부당대출 부분과 송금의 대가성 부분에 대해 거의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150억원 부분은 대북송금과 직접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정치 비자금’의혹에 가까우니 검찰이 따로 수사하든지,새로운 입법을 통한 제2의 특검에 맡겨도 된다는 논리다.

특검이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하더라도 150억원 건을 규명하는 것은 시간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고려도 깔려 있다.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호남 등 민주당 지지층의 반발이 거센 것도 중요한요인이다.유인태 정무수석이 “지난번 특검을 수용할 때에는 한나라당쪽의 의견을 들어줬으니,이번에는 민주당쪽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해 지지층에 대한 ‘배려’를 시사했다.이는 신당창당 문제와도 연결된다.

●참모진 견해도 팽팽했다

그동안 청와대의 참모진들도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렸다.문희상 비서실장과 유인태 정무수석은 연장에 반대하는 편이었지만,문재인 민정수석은 찬성에 가까웠다.당초부터 노 대통령은 특검연장에는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특검을 수용할 때,전제조건 성격으로 수사기간 축소 등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막판에 150억원 수수건이 불거져 나와 노 대통령도 고민을 했지만,결국 대북송금 특검은 이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교통정리를 했다.

●비서실장과 법무장관의 대립

지난 21일 노 대통령이 송두환 특검으로부터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설명을 들을 때,배석했던 문 비서실장과 문 민정수석,강금실 법무장관,정상명 법무차관 모두 150억원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문 민정수석은 “특검이 계속 마무리하는 게 좋은지,검찰로 넘겨서 하는 게 좋은지,새로운 특검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문 실장은 특검 수사 연장은 거부하고 나머지 수사는 검찰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반면 강 장관은 현재의 특검팀이 150억원 부분을 계속 수사해줬으면 하는 뜻을 내비쳤다.검찰이 수사할 경우의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것 같다.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150억원 문제는 간단한 게 아니다.”라면서 “만약 뇌관이 폭발하게 될 경우를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150억원 부분은 제2의 특검이나 검찰 등이 밝혔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지만,여야는 그 방법을 놓고 지루한 샅바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다.대북송금과 관련한 특검의 공이 정치권으로 넘어가면서 여야간 급격한 한랭전선이 형성될 전망이다.정치권의 힘겨루기와 말싸움이 요란해 150억원 부분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흐지부지 묻혀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