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고채시장 이상과열 현상 등을 바로잡기 위해 대책을 발표했으나 국고채 가격이 더 오르는 등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국고채로 전환하고,국민연금 등 각종 여유기금으로부터 빌려 써오던 자금도 국고채로 조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4조 2000억원 어치가 국고채로 전환된다.

그러나 예비 발행한도를 모두 소진하는 것이어서 올해 국고채 발행 총 규모(28조 9000억원)는 변화가 없다.대폭적인 공급물량 확대를 기대했던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확산됐다.게다가 정부가 장·단기 금리역전을 용인하는 것으로 비쳐져 이날 국고채 금리는 더 떨어졌다.

●‘장기적인 국고채 시장 육성책?’

재경부 발표에 따르면 국고채 발행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56조원에서 ▲공공기금 차입금 38조 9000억원 ▲외평채 24조 6000억원 ▲공적자금 국고채 전환분 49조원 등이 얹어져 2007년에는 총 171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이철휘(李哲徽) 국고국장은 “단기적인 시장대책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지표채권(국고채) 시장 육성책”이라면서 “결과적으로 국고채 금리가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대책이 도리어 부채질

이 국장은 “장기물인 국고채 금리가 초단기물인 콜금리보다 낮은 것은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매우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발언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돼 국고채 금리는 정부 대책발표를 기점으로 속락했다.이날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매수세가 커져 전날보다 0.03%포인트 떨어진 3.95%로 마감했다.

한국투자증권 신동준 연구원은 “정책당국이 그동안 ‘채권시장이 과열됐고 비정상적’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비정상이 아니라고 말을 바꿔 ‘불난 집에 부채질한’ 양상이 됐다.”면서 “외평채의 국채 전환도 무늬만 국채로 바꾸는 것이라서 실질적인 발행효과는 없다.”고 지적했다.동양종금증권 금성원 연구원은 “국채선물의 지표채권 종목을 현행 한 종목에서 여러 종목으로 늘리거나,물량이 많은 통화안정증권을 국채와 통합하는 등 장기물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안미현 김미경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