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구성된다.이에 따라 지난 3월 이후 시행·유보를 되풀이한 NEIS의 난제가 새국면을 맞게 됐다.

정부는 18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참여 거부로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정보화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로 격상 설치키로 했다.

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이세중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위원은 위원장을 비롯,▲인권·법률·정보·교육전문가 ▲시민·여성·언론·종교단체 대표 등 25명 안팎이다.특히 위원회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던 접근 방식과는 달리 관련 부처를 모두 포함시켜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을 방침이다.따라서 교육부와 전자정부의 기반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기술적인 면을 맡는 정보통신부,법률적인 검토를 할 법제처 등도 참여한다. 교총이나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일단 판단을 유보,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황석근 교총 대변인은 “참여 여부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차상철 전교조 사무처장은 “인권위 권고안 수용을 전제로 한다면 참여를 적극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