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 개청이 10월 이후로 늦춰졌다.

당초 8월중 개청 예정이었지만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업무의 주무부서 이관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여성부의 이견 탓에 정부조직법 개정 처리가 미뤄진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태풍,홍수 등 올 여름 재해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각종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을 신설키로 하고,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이와 관련,정부는 민주당과 당정협의까지 마무리했으며 입법절차만 남겨두고 있었다.

당초 정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6월 임시국회에 상정,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미뤄졌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넘긴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양 부처사이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의결에 차질이 빚어져서다.

이 개정안은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도 재상정되지않아 가을 정기국회에서나 처리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8월을 목표로 했던 소방방재청 개청도 10월 이후로 연기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오는 10월15일까지가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기간 중 개청이 어렵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해·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기구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일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개청까지 여유가 생긴 만큼 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완 및 정비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