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폐기물 종합관리 계획을 세우는 등 ‘폐기물 감량화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또 전국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시설 등 폐기물시설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18일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환경부와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관련 기관에 해결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따로 노는 폐기물정책

환경부는 지난 2001년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2002∼2011년)’을 수립하면서 각 자치단체에 준비 기간도 주지 않고 일방통보,각기 다른 쓰레기 발생 추정치와 처리 계획을 세운 것이 발단이 됐다.

국가폐기물 관리계획에는 2011년 폐기물 발생량을 1인당 하루 평균 1.04㎏으로 예측한 반면 각 시·도의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는 0.87㎏으로 예측했다.또 소각시설도 국가계획에는 2011년까지 1조 1569억원을 투자하여 하루 1만 3924t을 소각하는 것으로 계획한 반면 각 시·도는 1조 3119억원을 투자,하루 1만 7640t을 소각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등 추정치와 계획이 서로 달랐다.

●뒷짐진 관리

환경부와 자치단체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정해놓고 있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반입차량 41만 6335대 중 1338대가 재활용 가능품을 10% 이상 혼합한 것으로 조사됐고,서울시와 인천시의 35개 구 가운데 단독주택의 경우 20개,공동주택의 경우 4개구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