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기준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재정경제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폐지방안을 검토해 한차례 논란이 됐던 장기 저축성 보험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재경부가 최근 세제혜택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보험업계는 ‘은행권의 자금편중을 더욱 심화시킨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이에 대해 투신업계는 아예 비과세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은행권은 관망세다.재경부 세제실은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라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 기준 강화되나

지난 3월말 현재 저축성보험 판매액(보험료 기준)은 전체 보험판매액의 절반(48.9%)인 21조 5371억원이다.가입기간이 7년 지나면 이자차익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하던 이 세제혜택 조항이 새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자산운용업법 때문이다.자산운용업법에는 보험사의 변액상품(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지급하는 상품) 취급 허용이 들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경부가 변액보험을 완전한 신탁상품으로 간주,투신권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의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대신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려 한다는 얘기가 있어 업계가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이해관계 따라 다른 목소리

보험업계의 변액상품 취급으로 경쟁관계에 놓인 투신권은 비과세 특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애초 이같은 특혜에 가장 반대했던 곳은 은행권.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보험업계는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은행권도 오는 8월 말부터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 때문으로 풀이한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장기 저축성 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는 여러 고려 변수들이 등장해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며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다.”면서 “업계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