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조흥은행 지분 80%를 한꺼번에 팔려고 하고,조흥은행은 나눠 팔자고 강변한다.양측이 내세우는 논리는 아이로니컬하게도 모두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다.지금까지 조흥은행에 투입된 국민 혈세는 2조 7000억원이다.

●분할매각시 공자금 1조원 손실

재경부는 우선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데다,이 원매자가 경영권까지 매입하기를 원해 일괄매각하면 상당한 규모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분할매각할 경우,조흥은행의 현재 주가(13일 종가기준 4055원)를 기준으로 10% 이상 할인 매각할 수밖에 없어 공적자금 회수금이 1조원 이상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조흥은행 지분 15% 해외DR(주식예탁증서) 발행추진’ 등 재경부가 단계적 민영화를 주장하다 돌연 일괄매각으로 선회했다는 지적과 관련,변양호(邊陽浩) 금융정책국장은 “우리·서울·조흥 등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는 의미였지,개별은행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정부는 더 기다려봤자 조흥은행의 주가가 더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한다.조흥은행은 2001년 흑자(2276억원)에서 지난해에는 카드채 등에 물려 대규모 적자(5980억원)로 돌아섰다.

●일괄매각시 오히려 혈세 낭비

허흥진 조흥은행 노조위원장은 “최근 1∼2년 새 하이닉스반도체 등 각종 부실채권을 집중적으로 털어내느라 은행 주가가 현저히 하락했다.”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같은 ‘부실청소’ 노력이 효력을 발휘,주가가 반등하게 돼 더 높은 값에 정부 지분을 팔 수 있다.”고 주장했다.원매자가 나섰을 때 팔아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백화점이 바겐세일(헐값 매각)을 하면 손님이 많기 마련”이라면서 “정부가 지난해 조흥은행 DR 발행을 연기한 것도 주가 저평가 등의 이유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주가가 40%쯤 더 떨어졌다.”며 재경부의 일괄매각 논리의 모순을 꼬집었다.

대안연대 이찬근(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도 “조흥은행의 일괄매각 대금을 언제 어떤 값에 받게 될지 모르는 신한지주회사의우선주로 받기로 한 정부가 공적자금 조기 회수 논리를 앞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분할매각이 공자금 회수 극대화에 더 바람직하다.”고 동조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