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뇌물에 눈 먼 군장성들

[사설] 뇌물에 눈 먼 군장성들

입력 2003-06-14 00:00
수정 2003-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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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 장성들의 도덕성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올 들어 잇달아 불거진 군 장성관련 비리를 보면 직업군인들의 선망의 대상인 ‘별’이 온통 비리와 뇌물로 얼룩진 것처럼 비쳐진다.군시설 공사책임자인 예비역 장성들이 설계 변경 등을 통한 공사비 추가 지출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기는가 하면,이들의 비리를 감시하고 적발해야 할 국방부 합동조사단장도 뇌물 챙기기에 가세했다니 군 지휘부가 뇌물사슬로 엮어져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우리는 군 고위층의 ‘뇌물 중독’이 이적행위 못지않은 죄악임을 지적하고자 한다.이들의 범법행위는 군 사기 및 명예 실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기강과 명예를 생명으로 하는 군 조직에서 돈 주고 별을 달고 장병들의 복지금을 끼리끼리 나눠갖는다면 영(令)이 제대로 설 리 만무하다.따라서 군은 지금이라도 ‘보안’이라는 보호막 아래 답습해온 제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야 한다.상급자일수록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군은 참여정부 들어 국방부 일부 직급에 대해 민간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등 나름대로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하지만 고질적인 비리를 도려내려면 이 정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먼저 관행화된 ‘줄 서기’식 인사부터 개혁해야 한다.먹이사슬로 연결된 선·후배끼리 자리를 주고받는 한 부패는 척결될 수 없는 것이다.또 ‘돈 주고 진급하는’ 뇌물 인사도 과연 근절되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군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헌병대와 기무사 등 군 수사기관부터 뇌물에 중독돼 제기능을 잃지 않았는지 개혁의 도마에 올려 놓아야 한다.군은 자주국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기 전에 내부 비리부터 척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2003-06-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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