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성공장 허용” 기사(대한매일 6월12일자 1면)를 읽고

정부와 청와대가 삼성전자 반도체 수도권 공장의 증설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쌍용자동차의 공장 증설과 동부전자의 수도권 투자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설비투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그래서 입지와 세제 등 투자여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거나 국외 신규 투자를 모색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발표가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게만 연말까지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 조치를 상쇄하기 위한 이른바 ‘역차별의 시정’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그것보다는 기업의 설비투자라는 경제적 행위를 양적 균형을 앞세운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경제적 효율성 및 시장원리로 풀어가겠다는 신호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앞으로도 수도권 공장 신·증설 때는 막대한 고용,매출,물류비용 감소 등 수치적 경제적 혜택과 함께 우리 기업의 규모의 이익이나 집적 효과가 중점적으로반영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주력 상품들의 기술 주기가 날로 단기화하는 추세에 비춰볼 때 이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설비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그것이 결국 기업 경쟁력을 높여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수희(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