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제재 강화안 상정

美의회 北제재 강화안 상정

입력 2003-06-13 00:00
수정 2003-06-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드리드 외신·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을 비롯,영국 일본 호주 폴란드등 10개국은 12일(현지시간)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회담을 갖고 마약,핵물질 등 불법 품목에 대한 교역을 중단시키기 위해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조치의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회담에 앞서 존 하워드 호주 총리는 11일 호주 공영 방송과의 회견에서 지난달 가진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대북 봉쇄안을 논의했다고 밝히고 “전세계가 북한 문제를 처리하는 다각도의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의회가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저지하기 위해 관련국 모두를 겨냥,‘2003년 미사일 위협 경감법안’을 최근 상정했다.

민주당의 톰 랜토스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제출한 법안은 북한 및 북한으로부터 핵 기술을 구입하려는 나라에 대한 제재조치를 현재 2년에서 최장 7년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밀거래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영변 원자로를 파괴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리처드 펄 미 국방장관 자문위원이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mip@
2003-06-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