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자치구의 공동인식과 ‘역(逆)교부금 제도’의 도입을 통한 재정균형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정책연구 단체인 ‘열린 동대문포럼’(회장 유덕열)이 11일 창립 기념으로 개최한 ‘강·남북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안’ 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먼저 지역간 불균형 발생의 원인은 지나친 ‘강북 억제,강남 개발’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심각한 불균형의 잣대로 주거환경 수준을 말해주는 1인당 주거면적,지방세수와 직결된 직주(職住)인구를 결정하는 각종 사업체의 편중을 들었다.1인당 주거면적(2000년 기준)은 성동구 19.3㎡,동대문구 16.7㎡로 서초구 29.4㎡,강남구 27.6㎡와 대조를 이뤘다.

이 위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충족도가 높은 자치구로부터 잉여재원을 흡수,열악한 곳에 재분배하는 ‘역교부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예컨대 서울시 조정교부금 세목에 종합토지세를 추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서울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공동운명체라는 뜻에서 가칭 ‘자치구재정협의회’와 같은 협의체 창설을 건의했다.

송한수기자 one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