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첫 예산편성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들은 의욕적인 사업을 들고 나왔다.하지만 내년에 세금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쓸 곳은 많아 어느 해보다도 예산 따내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6.5배 증액에서 감소까지

기획예산처는 내년 일반회계 예산을 올해의 111조 5000억원보다 6∼7% 늘어난 118조∼119조원 규모로 편성한다는 계획이었다.하지만 정부기관들이 요구한 예산규모의 뚜껑을 열어보니 무려 30.8%나 늘어난 145조 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산 가운데 인건비·교부금·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는 96조 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2.2조원(50.2%) 늘었다.정부부처들이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다.분야별로는 산업·중소기업·수출지원에 올해 3조 3118억원에서 7조 515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올해 예산 9억원보다 6.5배 많은 59억원을 요구해 정부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요구 증가율을 기록했다.예산처 관계자는 “NSC 인력이 12명에서 45명으로 크게 늘어난 데다 기본사업비 증액 요구가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지방자치단체 확산사업에 343억원 등 모두 429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올해보다 5.5배 많은 규모다.환경부는 수도권대기질 개선 사업을 내세워 2.9배 많은 1조 977억원을 요구했다.철도청은 철도구조 개혁을 이유로 2.7배 많은 2조 5948억원을,여성부는 여성회관 건립(140억원)과 여성발전기금(200억원) 조성 등을 위해 2.3배 많은 1033억원을 요청했다.

일부 부처의 경우 올해보다 소폭 늘려달라고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특히 ‘자급자족예산’을 짜는 조달청은 조달수수료 감소를 예상해 1.1% 줄어든 1591억원을 요구했다.예산처의 예산요구 증가율은 1.5%였고,부처별 예산자율편성 대상기관인 국세청은 5.3%,관세청은 8%,공정거래위원회는 6.2% 등이었다.

●예산 따내기 ‘전쟁’ 예상

올해 4조원 가량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데다 세금 수입감소도 예상된다.게다가 국방부 요구대로 국방예산이 5조원 가량 늘어나면 다른 예산은 모두 동결돼야 할 판이다.

참여정부 예산편성의 방향은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인프라 확충,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고령화사회 대비 등으로 잡혀 있다.국민임대주택 건설확대,지방대학중심 연구·개발(R&D) 지원,기술개발,신성장동력 발굴 등에 예산배분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임상규 예산실장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예산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모든 예산사업을 영점기준에서 재검토해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철저히 가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