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인중개사회가 국세청의 중개업소 입회조사에 반발,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투기사례를 수집,공개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대두되고 있다.

공인중개사회는 10일 전국 16개 시·도 지부장 회의를 열어 “국세청의 입회조사는 공권력의 횡포”라며 “이달 말까지 중앙부처 2급이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사례를 수집,공표하겠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회는 수집된 사례를 분석한 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표시기 등을 결정키로 했다.공인중개사회 관계자는 “단순한 협박용이 아니며 수집결과는 반드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의 투기사례 수집은 고객의 거래정보 누설은 물론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인중개사회 부동산연구소 박인 연구원은 “회원 거래정보가 아니라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는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나 한 부동산전문가는 “투기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물론 이를 공표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공인중개사가 이 거래에 관여했다면 공인중개사의 이름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충정법무법인 최병문 변호사도 “투기여부에 대한 판단은 중개업소가 내릴 사안이 아닌 데다 거래사실을 임의로 발설하는 것 자체가 투기여부를 떠나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공인중개사협회 의견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 자료를 통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및 충청권에 있는 조사대상 800개 업소 가운데 197개는 사후관리하고 있고,나머지 업소도 미등기 전매를 통한 부동산중개,이중계약서 작성 등 위법·탈법적인 부동산 거래에 한해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곳은 세무간섭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의 경우 2만개 업소 가운데 단속 대상은 2.8%인 564곳이다.

오승호 김성곤기자 o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