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교섭을 조기에 개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문제가 양국간의 현안으로 등장했다.지금까지 한·일간 FTA 체결 논의는 양국의 재계와 학계 인사들이 참여해 필요성과 파급영향 등을 연구하는 단계에 머물렀다.그러나 이번 합의는 이 문제가 민간 차원의 연구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교섭 단계로 들어갈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양국 정상들의 FTA 체결교섭 조기 개시 합의를 환영한다.한·일 FTA의 체결이 국내시장과 자원이 빈약한 무역국가인 한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연간 국민총생산(GDP)이 단기적으로 0.42%포인트,장기적으로는 3.58%포인트 각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서로 210여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그러나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자이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가 유일하다.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비하고 우리의 국가비전인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EU·남미 등 다양한 국가들과도 FTA협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우리의 제3위 수출시장이자 제1위의 수입선이다.그만큼 FTA 체결이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FTA는 국가 전체로는 이익이지만 국내산업 분야별로는 이익을 보는 산업과 피해 보는 산업이 병존한다.이런 내부의 이익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일 FTA의 경우 농업분야는 부담이 적은 반면 일부 제조업 분야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따라서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본 특유의 비관세 장벽을 제거해 우리가 누릴 이익을 실질적으로 극대화하는 것이 과제다.중·장기 계획을 세워 다가올 한·일 FTA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