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부동자금이 풍부하지만 기업들의 ‘돈 가뭄’은 심화되고 있다.중소기업들이 잇따라 쓰러지는데다 카드채 위기와 대출 연체율 급증 등 금융불안 요인이 누적되면서 은행들이 극도로 대출에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당국은 금융권의 대출기피가 기업부도를 확산시키는데다 경기회복을 더욱 지연시킬 것으로 보고 대출부실화에 따른 책임 완화와 기업대출액에 따른 인센티브제 등 다각도의 기업대출 활성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부실책임 추궁 완화

6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부당국은 부실대출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서둘러 시행키로 했다.당국은 은행의 기업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대출 결정과정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은행장 등 임원의 책임을 경감해 주는 ‘면책조항’ 도입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지금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이 부실대출을 했을 때,예금보험공사 등이 은행 임원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해 부실금액을 환수하게 되어있다.이런 부실 책임 추궁이 대출기피 현상을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당국은 또 기업대출 평균잔액의 0.3%를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토록 한 현행 조항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업대출 많은 곳에 인센티브 부여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지나친 기업대출 억제는 시중 자금경색을 심화시키고,투자위축을 가져와 경기회복을 더욱 지연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기업금융의 수요·공급 자체를 위축시키는 제도적 걸림돌은 제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기업대출이 많은 은행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검사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8%만 유지해도 1등급으로 인정(현행은 10% 이상)하고 ▲현행 대출 증가금액의 45%(지방은행 60%)로 돼 있는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확대하며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직접 자금조달의 활성화를 위해 10년짜리 장기회사채 발행 등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도 추진중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신용을 측정할 길이 없어 꺼리는 측면이 많다.”면서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과세자료나 재산명세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은 극도의 몸사리기

국민은행은 올해 기업대출 증가율을 당초 예정했던 11∼12%선에서 5% 수준으로 크게 축소키로 했다.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지난 3월말 3.74%에서 5월말에는 4%대로 높아지는 등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우리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지난 4월말 2.94%에서 한달새 3.3%로 0.36% 포인트가 상승했다.산업은행의 경우,전체 ‘고정’ 등급 이하 부실여신 비중이 지난해말 1.9%에서 올 3월말에는 4.2%로 폭증했다.

대출부실이 심화됨에 따라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여신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우리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지난 4월 1조 800억원에서 5월 7500억원으로 30%가 줄었고,하나은행 역시 4월 3500억원에서 5월 1500억원으로 57%가 줄었다.대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및여신한도 역시 크게 축소되고 있다.국민은행의 대기업 대출잔액은 지난 4월말 6조 9530억원에서 5월말 6조 6248억원으로 3282억원이나 줄었다.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증가폭이 지난 4월 각각 2247억원과 5143억원에서 5월 516억원과 마이너스 2626억원으로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였다.

손정숙기자 jsso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