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현충일인 6일 일왕을 면담하는 일정을 가진 것과 더불어 일본 국회의 ‘유사법제’ 3개 법안 통과 등 우리 국민 감정을 긁는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다.이에 대해 정부의 일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의 언급처럼 더 이상 한·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족쇄가 채워져선 안 된다는 논리도 타당하지만,아직까지 국민들의 정서가 과거사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좀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비판이다.‘예의를 갖추지 못한 전과있는 이웃나라’만을 탓할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정부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한·미 정상회담이 ‘실무방문’으로 격이 낮다는 비난 여론에 일본의 경우 국빈방문을 강행했고,일본 정부의 협조에도 불구,일왕의 일정 조정은 힘들었다는 것이다.정부 내에서 과거사 문제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로 일단락됐다고 보는 시각도 강했다.유사법제도 지난 5월15일 중의원을 통과한 뒤 6월 초 참의원 통과 일정이 있을 것으로 파악,우리 입장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일본 행정부가 아닌 일본 국회를 상대로 한 외교력이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측은 노 대통령 의회 연설이 예정된 9일이 아닌 6일 오전 즉,노 대통령 도착 1시간여 전에 유사법제를 통과시키는 정도로 우리 입장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은 “‘국빈방문’이란 형식과 ‘일본 국민들과의 TV토론’등 인기 영합적인 외형에 치우친 나머지 일본에 정작 요구해야 할 부분에서 끌려간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