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초대 위원장 윤영규씨 인터뷰’기사(대한매일 6월 4일자 11면)를 읽고

NEIS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교육계를 향해 ‘학생은 소외되고 단체의 이기주의가 판을 친다.’고 개탄한 것에 일선 학교 교사로서 깊이 공감한다.처음에 제기됐던 정보인권의 중요성은 증발해 버리고 지금은 오직 전교조와 교총의 대립으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져 있다.정작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밝히려는 자세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번 기회에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달 12일 결정은 사생활의 비밀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권리와 아동권리협약,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국제 인권규약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교육부의 관료행정주의도 개혁해야 한다.전교조와 교육부총리의 협의가 전개되는 초기 시점에 교육관료들은 수직적인 관료행정 체제를 통해 이미 학교단위에 NEIS를 상당부분 완료하는 직권남용을 서슴지 않았다.그로 말미암아 ‘NEIS를 수용하지 않고는’ 전개될 수 없는 한계를 도출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했다.차제에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를 실시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을 위한 대타협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세밀히 조사하고 대토론의 장을 마련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자.

김대유 서울 서문여중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