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 환경의 날은 없다.’오늘 제8회 환경의 날을 맞아 한 환경단체가 백지(白紙)논평을 냈다.이 단체는 기념식에 정부 수반 누구도 얼굴을 보이지 않는 현실은 노무현 정부의 환경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반환경적인 태도에 더 이상 할말이 없어 묵언(默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말이 묵언이지 절규보다 더 한맺힌 탄식이다.

개혁의 깃발을 들고 출발한 참여정부는 환경에 대해서만은 기이하리만치 무소신,무관심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다.수도권 내 공장 총량제 폐기,상수원 보호구역 내 공장 허용,경유승용차 허용,골프장과 스키장 환경 규제 폐지,경제자유지역 추진,수도권 신도시 개발 등 참여정부의 중요한 경제 정책 결정은 모두 환경을 희생하고 나왔다.지자체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사태까지 부른 새만금방조제 사업의 수수방관 자세는 또 어떤가.단식과 삼보일배 등 극단적 호소도 우이독경(牛耳讀經)이 되고마는 상황이고 보면 경제우위 정책으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환경 성과마저도 무위로 돌아갈지 모른다는시민단체들의 우려가 이해되고도 남는다.

경제논리에 더하여 참여정부의 또 하나의 우려 대상은 정치논리의 적용이다.실제로 정부는 핵폐기물처분장 부지확보가 어려워지자 양성자가속기를 덤으로 주겠다는 ‘흥정’을 시도하고 있다.환경 문제는 환경에서 출발해야 한다.임기응변식 정치,경제 논리로 ‘누더기’가 된 환경으로는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개발’을 약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정부의 정책의지가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더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환경보전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의지를 밝혀야 한다.그 출발점에서라야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