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매쌀 40만t 北지원 / 남북협력기금·양특회계서 7600억 조달

수매쌀 40만t 北지원 / 남북협력기금·양특회계서 7600억 조달

입력 2003-06-04 00:00
수정 200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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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3일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농민들로부터 수매한 쌀 40만t을 북한에 차관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맨하탄 호텔에서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정세현 통일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40만t의 국제시가에 해당하는 1600억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국제시가와 국내수매가의 차액인 6000억원은 양곡특별회계에서 조달키로 했다.북에 제공되는 차관 1600억원의 조건은 연리 1%에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이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최근 잇따른 북한 어선의 북방한계선(NLL) 침범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 차관방식으로 이뤄지는 쌀지원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북측에 통보했으며 상호존중과 원칙,신뢰를 바탕으로 남북협상을 진행시키겠다.”면서 “줄 것은 주되 받을 것은 받는 회담방식을 통해 북한의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북핵문제와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활동을 연계시키느냐는 질문에 “모든것이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없으나 깊이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지원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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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6-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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