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특검수사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비판,논란이 일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권의 민심이탈 방지용이라는 분석과 ‘특검무력화 기도’라는 비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김근태·김영환·임채정·설훈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0명은 3일 “대북송금 특검수사가 진상규명보다는 실정법의 잣대를 일방적으로 앞세워 사법처리에 주력하는 듯한 모습에 실망과 우려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대의 대북송금은 권력형 비리사건이 아니라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의 하나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평화비용”이라며 “현대의 대북송금이 현행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정책적 결단이었다는 사실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송금은 단순히 실정법의 잣대로 재서는 안 되며 민족화해의 잣대,한반도 평화의 잣대,역사의 잣대로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정상외교를 위한 활동을 사법적 잣대로 처벌한 전례는 없다.”고강조했다.

박상천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북송금 특검 수사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독립검사인 특검을 만든 이상 대통령이 (특검에)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이 된 이상 사실을 그대로 조사할 수밖에 없으며,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면서 “걱정이 됐다면 처음부터 특검에 맡기지 말고 검찰수사나 국회조사에 맡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권여당 의원들의 이같은 특검수사에 대한 잇단 비판은 특검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경우,호남권의 민심이반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주류다.

실제로 당 정세분석국이 지난달 31일과 1일 전국 성인남녀 1667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56.7%가 특검수사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호남지역과 민주당 지지층의 부정적 시각은 각각 70.8%와 66.4%로 평균치보다 높아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한나라당에서는 이에 대해 특검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간주,예의 주시하고 있다.한나라당 이규택 원내총무는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대북송금 특검수사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핵심인사 소환을 앞두고 사법처리 최소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