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건축폐기물 재활용 해법 없나

정책진단/ 건축폐기물 재활용 해법 없나

유진상 기자 기자
입력 2003-06-03 00:00
수정 2003-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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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은 1년간 무려 4000만t이 생긴다.1일 평균 10만t 이상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셈이다.이를 해결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폐기물 재활용이다.때문에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다.그러나 재활용률이 늘었다고는 하지만,관련 업체들이 여전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다 제품에 대한 신뢰성마저 떨어져 건설현장에서 외면당하는 현실이 문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관련 법률·지침은 9개나 된다.하지만 총괄적인 테두리만 있을 뿐 세부적인 의무규정이 미비,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따라서 건설폐기물의 효과적 자원화를 위해서는 재활용 건축자재 의무사용 등 보다 강화된 법령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처리비용 받고 매립하기도

현재 전국적으로 200여개의 건축폐기물 처리업체가 있다.이 가운데 40∼50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콘크리트를 부숴 모래와 자갈 등 건축자재를 만드는 곳이 주종을 이룬다.하지만 구조용 콘크리트에 사용할 수 있는 1종 모래와 자갈을 분리해 내는 곳은 손에 꼽힐 정도다.대부분은 2종으로 도로보조 기층재로 사용되는 골재를 만들고 있다.워낙 값이 싸고 품만 많이 들어가다 보니 일부 업체들은 처리비만 받고 매립장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다.인천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공사에는 건설폐기물이 전체 반입 쓰레기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재활용자재 적극 사용해야

서울시의 계획대로 올 7월부터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된다.고가도로와 복개 구조물을 철거하면 당장 100만t 이상의 건축폐기물이 발생한다.15t 트럭으로 계산하면 7만여대 분량의 엄청난 양이다.이 가운데 콘크리트만 60만여t.콘크리트 폐기물에서 재생산되는 모래와 자갈을 최대한 재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문제는 건설업체들이 과연 이를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이다.기껏해야 싼 값에 도로기층제 정도로 사용될 뿐이고 나머지는 매립장으로 직행하게 될 것이란 ‘냉소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관련법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다.”면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장비기준을 강화해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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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상 기자 jsr@
2003-06-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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