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1년 단축 / 내년부터… 휴가군인도 건보 적용

예비군훈련 1년 단축 / 내년부터… 휴가군인도 건보 적용

입력 2003-05-30 00:00
수정 2003-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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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휴가 중인 현역병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예비군 훈련기간도 현행 7년에서 6년으로 1년 줄어든다.

정부와 민주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제대 후 ‘7년간 훈련+1년간 편제’로 되어 있는 예비군제도가 ‘6년간 훈련+2년간 편제’ 체제로 바뀐다.3박4일의 동원훈련 기간은 2박3일로 준다.예비군 복무 8년 동안의 총 훈련일수도 현행 22일에서 18일로 단축된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현재 휴가 중인 현역병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군·민간병원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역병 복무기간을 26개월에서 24개월로 2개월 줄이기로 했다.이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사관들을 내년부터 5000명씩 4년간 모두 2만명선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5-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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