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권에 대체 신도시를 개발하고,강북 균형개발을 통한 수요 분산정책이 수립된다

국토연구원은 건설교통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을 마련,27일 공청회를 열었다.건교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계획을 확정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택정책의 밑그림을 소개한다.

●1000명당 주택수 320가구로 확대

10년간 500만가구를 건설,2012년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6.7%,수도권 주택보급률은 112.4%로 끌어올리고 인구 1000명당 주택수도 320가구로 늘린다.서울 등 중부권역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남부 및 북부권역으로 분산하고 공공부문에서 수도권 7060만평,지방 5940만평의 택지를 개발,공급키로 했다.

●하위 30% 소득계층 주거비 지원

저소득층이 영구임대→국민임대나 50년 임대→5년 임대나 민간임대→소형분양 등으로 상향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하위 30% 소득계층 가운데 주거비 부담이 소득의 30%를 넘는가구를 집중지원하고 하위 30∼40% 소득계층은 직접지원한다.또 10년간 국민임대 100만가구를 공급하고 다세대·다가구를 사들여 임대하는 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거급여제(월 4만원)를 주거비 보조제로 바꿔 주거비 부담이 소득의 30%를 넘는 60여만가구에 매달 8만원 정도를 지원하되 집주인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쿠폰 형태의 ‘주택바우처(voucher)’로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족기능 주거도시 새로 조성

수도권 공공임대의 비중을 10%로 높여 시장안정 기반을 마련하고,자족기능을 갖춘 주거지를 새로 조성하거나 용인 등 기존 개발지역의 교통망을 정비,서울 강남 등의 만성적인 초과수요를 분산키로 했다.주택 수명을 늘리기 위해 주택성능표시 및 인증제를 시행한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