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버블(거품)’의 위험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을 놓고 전세계적으로 격론이 한창이다.핵심은 당국의 대응이 부동산 버블의 형성기와 소멸기 중 어느 때에 취해져야 하느냐다.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버블 형성기에 조기 대응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이고 있다.

●자산버블은 부동산이 훨씬 더 위험

한국은행은 최근 나온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분석,26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1970년 이후 최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국의 자산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자산가격의 거품이 붕괴된 경험은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시장에서 훨씬 심했다.주식시장은 24차례의 ‘붐’ 가운데 17%인 4차례만 가격폭락으로 이어졌지만 부동산시장은 20차례 가운데 55%인 11차례가 거품 붕괴로 이어졌다.

●기존 버블대책 주류는 ‘관망’

IMF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 각국 당국의 부동산 버블대책에 대한 기본 견해는 우선 추이를 ‘관망’(Wait-and-See)한 뒤 필요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금리인상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이들은 당국이 즉각적으로 버블에 대응해서는 안되는 이유로 ▲통화긴축을 했을 때 경제성장 둔화와 고용위축 등 부작용이 따르고 ▲버블 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버블 형성기 “선제 대응” 급부상

이런 고전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을 중심으로 거센 반론이 일고 있다.버블 발생 초기에 서둘러 통화긴축을 해야만 더 큰 혼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앤드루 크로켓 BIS 사무총장 등은 “통화긴축으로 인해 야기될 단기간의 부작용보다 버블 붕괴가 가져올 경기침체,금융혼란 등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선제대응 중요” 중론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선제대응론’이 훨씬 우세하다.한국금융연구원 정한영 연구위원은 “부동산 버블 형성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은 미국처럼 경제규모와 국토면적이 큰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IMF 보고서도 부동산 버블의 문제는 일본·덴마크·네덜란드·영국 등 ▲도시집중화가 심하고 ▲국토 면적이 작은 나라에서 주로 일어났다고 분석했다.정 연구위원은 “일본만 해도 실물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버블 붕괴 이후 10년간 경기침체 이상의 위기상황은 겪고 있지 않다.”면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펀더멘털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한국의 경우는 버블 붕괴가 곧바로 자산 디플레 등 금융공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한백 한은 정책총괄팀장은 “어느 때가 당국 조치가 적절한지 문제일 뿐 어느 나라든 부동산 버블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구미(歐美)에서도 버블 논란 한창

이미 영국과 미국에서는 부동산 버블의 형성기를 지나 붕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햄프스테드 등 영국 런던 중심가의 집값이 지난해 4·4분기 이후 크게 떨어졌다.6개월 이상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은 90년 이후 처음이다.지난달 IMF는 “미국의 주택가격이 96년 이후 28% 오르고,영국은 94년 이후 70%가 상승하는 등 향후 선진국에 주택가격 하락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