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교육부와 전교조의 대립이 충돌 직전 극적으로 타결됐다.교육부가 NEIS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제거토록 한 인권위 권고를 대폭 수용한 것이다.당장 28일로 예고된 전교조 교사들의 연가투쟁으로 인한 수업 파행과 대입 수시모집을 앞둔 고3 학생들의 학사대란을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최초로 ‘정보인권’을 국가정보화 사업 추진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받아들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지금까지 국가정보화사업은 효율성만을 강조해 ‘정보화 만능’‘기술 만능’ 풍조가 조성돼 온 것이 사실이다.앞으로 개인 정보에 관한 한 ‘과잉 행정’은 금물이란 자각과 함께 모든 정보화 사업에 대한 인권 차원의 평가작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한 교육부,전교조의 대응 방식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교육부는 여러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EIS를 밀어붙여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은 물론,문제가 확산되자 인권위에 결정을 미루었다가 이를 번복해 수업 대란 위기를 자초했다.오락가락 행정으로 교육부를 믿고 따라온 각 시·도 교육청,학교장,정보화 교사 등의 정부 불신을 초래한 책임 또한 면할 수 없다.전교조의 경우 주장 관철을 위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볼모로 삼은 것은 불법여부를 논하기 전에 교사의 책무를 내버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깊이 자성하기 바란다.교육계는 화합하는 모습으로 그동안 학부모·학생들에게 안긴 불안을 씻어주어야 한다.더 이상 갈등하는 교육계가 아니라 수요자를 위해 고민하는 교육계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