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가 ‘일본 버블경제의 교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이 지난 1980년대 말 일본의 버블 팽창기와 비슷하다.”고 진단하면서 부동산 버블의 붕괴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한다.부동산 값 폭등현상이 수도권에서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초(超)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금융기관의 공격적인 부동산 관련 대출 등이 당시의 일본과 유사하다는 것이다.지금의 부동산 값이 상투냐,아니냐에 대해서는 정책당국과 연구소마다 의견을 달리한다.하지만 최근의 부동산 값 폭등세가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는 것 같다.

이 연구소의 우려는 금융기관의 여신에서도 확인된다.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99년 말 133조 8000억원에서 올 3월 말에는 271조 5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사상 초유의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너도 나도 은행 돈을 빌려 부동산 투자에 나선 결과,이 기간 중 전국의 부동산 값 평균 상승률은 30%를 웃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이 경기와 고용 등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동산 버블 가능성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을 가졌다고 한다.얼마전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콜금리를 내린 사실을 감안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부동산 버블 붕괴사태가 닥치면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우리는 지난 97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축했던 체력을 소진해 버려 또다시 위기가 닥치면 맞설 여력이 별로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당장 통화신용정책에 손 대지 않더라도 버블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적기에 대응하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본다.금융기관들도 버블 붕괴가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만큼 가계대출 일변도의 영업방식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