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3000대 늘린다 / ‘택시 7만대 총량제’ 풀어 이르면 새달부터 면허발급

개인택시 3000대 늘린다 / ‘택시 7만대 총량제’ 풀어 이르면 새달부터 면허발급

입력 2003-05-27 00:00
수정 200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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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택시 7만대 총량제’ 정책에 묶여 3년 이상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기다려온 3000여명에게 면허가 발급된다.

서울시는 1999년 이후 면허발급을 기다려온 개인택시 ‘보충면허 대기자’에게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면허를 발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교통량 급증을 우려,3000여명에게 일시에 면허를 발급하기는 어려운 만큼 2∼3년 동안 매년 1000여명씩 나눠 발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99년 12월 ‘택시 7만대 총량제’가 실시된 뒤 서울시내에서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이 사실상 중단돼왔다.

시는 택시총량제를 실시하면서 당시 면허자격을 갖춘 3655명에게 “7만대 범위에서 결원이 생길 때마다 면허를 발급하겠다.”며 번호표를 나눠줬다.

그러나 현재까지 645명에게만 면허를 발급했다.개인택시 ‘보충면허 대기자’ 문제는 시의 대표적인 집단민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보충면허를 대기해온 운전자에게 이르면 다음 달부터 면허를 발급할 방침이지만 인명사고를 냈거나 개인택시를 양도받아 영업해온 100여명은 면허발급 자격이 자동 박탈,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에 개인택시면허를 추가 발급한 뒤 면허 발급을 전면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내를 운행중인 택시는 개인택시 4만 6870대,법인택시 2만 3130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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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surono@
2003-05-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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