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스팸메일을 신고합시다.”

26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네티즌 1인당 하루평균 스팸메일 수신량이 2001년 4.7통이었으나 지난 해부터 급증,올해 들어 3월까지 평균 50통에 이르고 있다.이 중 음란메일이 63%에 이르는 등 갈수록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음란메일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지만 미흡한 신고정신,벌금 무서워하지 않는 사업체,단속방법 미흡으로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통부는 2년전 스팸메일을 거부하는데도 다시 보낼 경우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올렸다.또 올 1월에는 e메일이나 전화,모사전송을 이용,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발송할 경우 최고 징역 2년,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도 했다.그러나 사업자들은 이를 비웃듯 음란메일의 경우 외국 사이트로 옮겨 다시 국내로 발송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고 있다.지난 3월 50여개이던 불법 음란사이트가 2개월만인 5월엔 240여개로 되레 불어났다.정부의 음란메일 차단책이 한계에 부닥쳤다는 것을 말한다.

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는 “수신 비용만도 634억여원,삭제에 따른 노동비용은 1조 3700억원에 이른다.”면서 “국번없이 1336과 신고센터(www.spamcop.or.kr)를 이용하면 된다.”며 신고를 당부했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