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가 바뀐다.

24시간 주민의 치안과 방범·민원을 도맡아 처리한 파출소의 조직과 기능이 권역별 ‘순찰지구대’ 중심으로 개편된다.지난 46년 현행 파출소 체제가 생긴 지 58년 만이다.

경찰청은 26일 파출소의 기능을 통폐합해 경찰서와 파출소 중간 규모의 순찰지구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경찰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다음달 1일부터 전국 40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한 뒤 올해 하반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파출소 내근자를 줄이는 대신 외근 순찰요원을 늘려 방범·치안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경찰청의 복안이다.하지만 일부 주민은 ‘늘 가까이에서 기다리며 도와줬던 파출소 기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며 불안해 했다.

●파출소 대신 ‘순찰지구대’

개선안의 핵심은 파출소 3∼5개를 묶어 ‘순찰지구대’로 재편하는 것이다.지난 97년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교대 근무를 실시한 뒤 일부 파출소는 2인1조 순찰 원칙을 지키기 어려울 만큼 인력이 부족해 집단폭력 등에 대처하기 어려웠다.경찰 관계자는 “인력 증가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치안 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존 파출소는 유지하되 민원담당관 1∼3명만 배치,봉사·민원 기능만 유지토록 하고,치안과 순찰·방범 기능은 모두 권역별 순찰지구대로 집중시켰다.

주민이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종전에는 파출소에 신고하면 바로 직원이 출동해 기초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로 이송할 것인지 결정했다.하지만 앞으로는 신고를 받은 파출소 민원담당관이 순찰지구대에 연락하면 순찰 중인 지구대원이 출동하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 전국 시행

일부 주민은 관할 구역이 넓어지는 만큼 경찰의 초동조치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

자영업자 최모(43)씨는 “외근인력이 파출소 4,5개를 합친 넓은 구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현장에 즉각 투입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회사원 박모(24·여)씨는 “늦게 퇴근할 때는 일부러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파출소 쪽으로 걸어다녔는데 파출소가 유명무실해지면 어디에 의지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외근 인력 강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야간에는 파출소 문을 닫지만,경찰관이 지구대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관할지역을 순찰하기 때문에 출동이 늦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구대 인력을 활용,야간 시간에도 기존 파출소의 기본역할을 가급적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기문 경찰청장과 윤시영 경찰청 방범국장의 고향을 관할하는 경북 영천경찰서를 시범실시 대상에 포함시켰다.또 관할 구역이 넓은 외딴 지역 파출소에서는 현 체제를 유지토록 했다.

●경사·경위급은 상실감

파출소장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를 희망하고 있는 경위,고참 경사급 경찰관들은 이번 조치에 섭섭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앞으로는 ‘관할 지역 기관장’이라는 위상은 사라지고 순찰지구대장의 지휘를 받는 조장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

서울 Y경찰서의 한 경사는 “순경으로 입문해 20∼30년씩 일한 경찰관의 소망이 파출소장 한번 하는 것”이라면서 “수뇌부가 일선 경찰의사정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S경찰서의 한 경위도 “조직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경위·경사급의 사기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택동 박지연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