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앞으로 부인을 때려 형이 확정된 남편들은 ‘가정폭력자 명부’에 이름이 올려질 전망이다.이 명부에 이름이 오른 남편들은 주거지를 바꾸게 되면 이사 사실을 반드시 관할 경찰에 통보해야 한다.
26일 브리티시뉴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또 이들과 결혼하게 될 배우자는 과거 이들 가정폭력자들의 범죄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게 된다.영국 정부의 계획으로는 ‘가정폭력자 명부’에 오르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로 7년간 실리게 되며 2년반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평생 이 명부에서 이름을 지울 수 없다.새 배우자에게 남편의 과거 부인에 대한 폭력사실을 알릴 때는 경찰이나 사회단체들이 미리 위험평가를 한 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통고하게 된다.
26일 브리티시뉴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또 이들과 결혼하게 될 배우자는 과거 이들 가정폭력자들의 범죄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게 된다.영국 정부의 계획으로는 ‘가정폭력자 명부’에 오르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로 7년간 실리게 되며 2년반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평생 이 명부에서 이름을 지울 수 없다.새 배우자에게 남편의 과거 부인에 대한 폭력사실을 알릴 때는 경찰이나 사회단체들이 미리 위험평가를 한 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통고하게 된다.
2003-05-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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