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案 완전수용 “NEIS 재검토” 결정 / ‘교단갈등’ 더 키웠다

전교조案 완전수용 “NEIS 재검토” 결정 / ‘교단갈등’ 더 키웠다

입력 2003-05-27 00:00
수정 200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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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심각한 갈등을 빚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등 핵심 3개영역에 대한 NEIS 시행을 오는 12월31일까지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3면

교육부의 결정은 전교조의 협상안을 거의 수정없이 수용한 것이어서 그동안 NEIS 시행에 찬성해온 교장단과 학교 정보담당교사,일부 학부모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도 이날 정부안에 대해 집단 거부를 선언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총리 퇴진운동을 주장하고 나서 교육계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특히 전국 1만 1000여 초·중·고교 가운데 97%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NEIS의 운영을 중단하고 동시에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되돌아가게 돼 일선 학교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연가투쟁 계획을 취소했다.

●올해 高3만 NEIS 적용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이날 낮 기자회견을 갖고 “NEIS의 27개 영역중 24개 영역은 NEIS체제로 운영하고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교무·학사,보건,진·입학 등 3개 영역은 NEIS체제 시행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고3에 대해선 “대학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에 한해 NEIS체제를 운영하고,고2 이하는 교무·학사,보건,진·입학 영역을 200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윤 부총리는 “앞으로 법률전문가와 정보전문가,현장교사들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 구성,올해 말까지 인권침해와 관련 법률의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EIS에 대한 정부안은 교육현장의 대다수의 교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이들은 성명에서 “정부가 수차례 번복을 거듭한 발표안을 접하고 수용하기 어려움을 밝히면서 참으로 허탈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면서 “앞으로 발생될 대혼란과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정부안이 전교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지자 교육부에서 소집한 시·도 교육감 회의에 불참,서울시교육청에서 모임을 갖고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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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2003-05-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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