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40만t 새달부터 북송’등 남북경협 기사(24일자 1면)를 읽고

제5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가장 큰 수확은 북핵문제로 인한 남북관계의 단절위기속에서 ‘경제협력’의 연결고리를 끌어낸 점이다.우리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게 됐다.남북경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대외신뢰도는 상승,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미치게 된다.만약 이번 회담이 파행으로 끝났다면 미국 내 ‘대북 강경파’들이 다시 득세하게 됐을 것이다.

대북 쌀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한 점도 성과다.종전에는 쌀을 인도하면서 현장을 점검하는 차원이었지만 이번에는 북한 동쪽과 서쪽을 각각 1곳씩 정해 쌀 10만t을 넘길 때마다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일각에서 북한의 ‘헤아릴 수 없는 재난…’ 발언에 대한 해명이 합의문에 없고 구두유감에 그친 것을 두고 아쉬움을 표한다.하지만 남북관계에서 ‘완전한 항복’이란 있을 수 없다.북은 “대결이 격화돼 북남관계가 영(0)으로되면 북이나 남이나 모두 불행해진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북한을 자주 접촉한 실무자로서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사과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성한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