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가 끝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지난 22일부터 밤을 새워가며 해법을 모색했지만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다 돌아섰다고 한다.교육부는 예고했던 대로 26일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를 열고 보건영역 학생건강기록부는 제외한 채 NEIS 시행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전교조는 이에 맞서 NEIS의 사실상 유보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28일 연가투쟁에 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학교에선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학교 대란’이 현실화될 판이다.교실을 박차겠다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어린 제자들에게 NEIS를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해진다.학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파업’에 나선 선생님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앞이 캄캄해진다.전교조는 연가 투쟁에 이어 NEIS 업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교육 부총리 퇴진 운동을 펴기로 했다고 한다.이러다 교육은 마비되고 학교가 다툼의 현장으로 돌변하지 않을지 모르겠다.
더구나 이번 NEIS 분란에는 교육부와 전교조 이외에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까지 입장을 밝히고 나서 자칫 사회 분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전국 3500개 학교의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연가 투쟁을 실행할 경우 전교조 교사 퇴출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와 18개 인권단체들은 인권위 결정을 존중해 NEIS를 폐기하라고 촉구한다.사회가 둘로 나뉘어 목청을 높인다.
교육부는 아직 NEIS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남겨두고 있다.교육부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한다.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공언했다가 번복하려는 과정에서 NEIS 파문이 확산됐다는 사실을 새겨야 한다.현실적으로 NEIS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시행 범위를 최소화하는 한편 내용을 교정 또는 보완할 수는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교사가 학교를 박차고 나가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학교에선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학교 대란’이 현실화될 판이다.교실을 박차겠다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어린 제자들에게 NEIS를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해진다.학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파업’에 나선 선생님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앞이 캄캄해진다.전교조는 연가 투쟁에 이어 NEIS 업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교육 부총리 퇴진 운동을 펴기로 했다고 한다.이러다 교육은 마비되고 학교가 다툼의 현장으로 돌변하지 않을지 모르겠다.
더구나 이번 NEIS 분란에는 교육부와 전교조 이외에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까지 입장을 밝히고 나서 자칫 사회 분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전국 3500개 학교의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연가 투쟁을 실행할 경우 전교조 교사 퇴출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와 18개 인권단체들은 인권위 결정을 존중해 NEIS를 폐기하라고 촉구한다.사회가 둘로 나뉘어 목청을 높인다.
교육부는 아직 NEIS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남겨두고 있다.교육부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한다.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공언했다가 번복하려는 과정에서 NEIS 파문이 확산됐다는 사실을 새겨야 한다.현실적으로 NEIS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시행 범위를 최소화하는 한편 내용을 교정 또는 보완할 수는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교사가 학교를 박차고 나가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2003-05-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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