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로’ 기사(대한매일 5월 23일자 1면)를 읽고

정부는 최근 금리인하로 탄력을 받은 부동산시장이 과열로 치닫자 모든 수단을 동원한 ‘백화점식’ 주택안정 대책을 내놓았다.지난해부터 이번까지 10여차례나 된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종합대책’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책방향이다.최근 금리인하 논란이 벌어졌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는 금리인하는 곧바로 부동산 투기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 진단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은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건설교통부 역시 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냉·온탕’을 오가는 정책을 펼쳐왔다.

이뿐이 아니다.국세청도 평소 행정력 부족을 탓하다가 이제 와서 부동산투기를 뿌리뽑을 것처럼 모든 행정력을 투입한다고 한다.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방안도 정부의 단골 메뉴다.그러나 부동산 세금이 지방세여서 지자체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증적 정책수단의 활용을 지양하고 주거안정,조세형평 실현을 위한 세제개혁 등 근본적 관점에서 정책을 일관되게 펴야 한다.



김한기 경실련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