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22일 13년에 걸친 대이라크 경제제재 해제를 결정,이라크가 본격적인 전후 복구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이번 제재 해제 결정은 또 이라크전쟁을 둘러싸고 드러난 미·영과 프랑스·러시아·중국 등 강대국간 갈등을 봉합하는 의미도 갖는다.한때 무용론까지 거론되던 유엔의 위기도 이번 결정으로 일단 고비는 넘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번 제재 해제 결정은 문제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 오히려 미국·영국의 이라크 점령통치를 사실상 국제사회가 용인했다는 점에서 많은 불씨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라크 국민들 엇갈린 반응

많은 이라크 국민들은 경제제재 해제로 이라크가 원유 수출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고통받던 이라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원유 수출로 얻은 자금으로 전후 복구 작업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기고 있다.

실제로 스티브 라이트 미 육군 공병단 대변인은 22일 “이라크의 원유 수출이 오는 6월1일까지 또는 그 이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라크의 원유 수출이 재개되더라도 현재 이라크의 원유 생산 능력이 정상화돼 있지 못해 경제제재 전과 같은 원유 수출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라크가 국제석유시장에 다시 복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안했던 석유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점령군으로서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의 석유산업을 계속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라크가 주도적으로 석유산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잠복된 불씨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점령 통치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가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 봉합된 국제사회의 갈등이 재연될 우려를 안고 있다.안보리는 미·영의 이라크 통치를 1년 후 재검토한다고만 밝혔을 뿐이다.통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미국과 가능하면 빨리 이라크 자주정부를 수립하고 싶어하는 전쟁 반대국들간에 미국의 통치권 행사를 둘러싸고 의견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미국이 제재 해제 결정을 위해투표를 앞두고 유엔 무기사찰단의 복귀 등 이라크에서의 유엔 역할을 인정한다고 양보했지만 실제로 이라크에서의 유엔 역할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또 다른 갈등을 부를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유세진기자 yu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