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목숨 앗아가는 ‘카드 버블’

[사설] 목숨 앗아가는 ‘카드 버블’

입력 2003-05-23 00:00
수정 2003-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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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양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라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올 들어 3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자가 매달 11만여명씩 늘어나면서 4월말 현재 300만명을 넘어섰다.이 가운데 신용카드로 인한 불량자는 60%선인 186만명을 헤아린다.특히 젊은 20대와 30대가 절반인 150만명선이며,여성 신용불량자만도 115만명을 웃돈다.이러한 경제활동인구의 13%를 넘는 개인의 신용상실에 따른 부작용은 실로 충격적이다.

이틀전 부산에서 발생한 20대 형제와 친구 등 3명의 동반자살 사건은 신용불량의 종말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이들은 1000만∼1억원대의 신용카드 빚에 시달리자 강도짓을 하고 죄책감에 못이겨 집단자살이란 극단적 행동을 택했다.한 사망자의 유서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경고장이나 다름없다.그는 ‘신용카드는 잘 사용하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 같은 것이다.’ ‘카드가 꼭 필요한지…젊어서 카드 사용의 심각성을 잘 몰랐다.’며 회한을 남겼다.

우리 사회의 ‘신용카드 버블’ 현상이 얼마나 위험수위에 이르렀는지를 잘 알 수 있다.그 거품이 꺼질 때 신용불량자들은 각종 범죄와 개인적 불행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우리는 금융기관과 개인의 사적거래라고 해서 정부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그렇다고 정부의 사면조치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다만 젊은 신용불량자들이 돈을 벌어 갚을 수 있게 해주거나 빚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가계의 거품이 꺼지면 금융기관과 경제도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3-05-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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