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인사이드] 市 교통정책 “”되는게 없네””

[메트로 인사이드] 市 교통정책 “”되는게 없네””

조덕현 기자 기자
입력 2003-05-22 00:00
수정 200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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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중인 각종 교통정책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청계천 복원공사를 불과 한달 남짓 앞두고 진전은 없고, 유관기관의 무관심과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좌초 위기다.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2002년 12월)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제' '간·지선 버스 개편' '시청앞 광장조성' 등 어느것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것이 없다. 시 안팎에서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화를 초래했다는 지적과 함께, 경찰청 철도청 등 유관기관의 비협조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버스개편 난관봉착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한 버스개편작업이 최대 난관에 부딪혔다. 도봉·미아 차로에 대한 중앙버스차로제 시행에 대해 경찰의 반대에다, 이해당사자인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도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심의를 서울시가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할때까지 안 하겠다는 입장. 서울시는 급기야 7월 1일부터 실행하려던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유보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에 맞춰 시행하려던 동북부지역의 간선·지선 버스개편도 9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이해당사자들의 공세도 강화됐다. 서울버스노동조합은 지난 20일 “”버스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운전기사들이 실직등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며 버스개편을 강행하면 동북부지역에서 6월중 파업을 벌이고 이후 서울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도 버스 개편의 핵심인 간선버스의 입찰제를 반대했다. 지난 19일 총회에서 간·지선 버스 체계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입찰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철도청, 연장운행 참여는 오리무중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전철 1시간 연장운행에 철도청은 아직도 참여하지 않고있다. 연장은행이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만 이뤄지기때문에 장거리로 이동하는 승객들은 종착지에서 버스나 택시를 다시 이용해야하는 등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난달 20일 '연장운행을 할 경우 노사합의로 한다'는 문구에 합의, 노사합의가 수반되지 않으면 연장운행은 불가능하게 됐다.

철도청 관계자는 “”192명의 인력충원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면서 “”행자부가 결정하면 이를 토대로 노조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시청앞 광장조성도 제자리에

광장조성에 대한 현상공모까지 마쳤지만 시와 경찰간 교통처리대책에 이견이 많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시는 당초 지난해 시민의 날인 10월 28일에 맞춰 시청앞 광장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경찰이 “”청계고가 철거작업을 시행한 뒤 교통흐름을 다시 분석해 논의하자””고 요구, 논의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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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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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 기자
2003-05-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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