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특검수사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20일 ‘참고인’으로 소환한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긴급체포한 것은 핵심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가겠다는 신호탄이다.

특검팀이 밝힌 이 전 위원장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은 기관 종사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해당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 적용된다.따라서 2000년 6월 당시 산은총재였던 이 전 위원장이 현대상선에 대한 4000억원의 대출을 부적절하게 허락하거나 지시해 산은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위원장의 긴급체포에 이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주목된다.앞으로 특검에 모습을 드러낼 대북송금 ‘거물급’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방법의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당초 특검팀은 사건 전체의 사실규명에 집중하고 법적 판단은 수사말미에 일괄적으로 한다는 방침이었다.그러나 한달여 동안 관련 실무자를 상대로한 특검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된 것에 반해 최근 조사에 착수한 현대 고위층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수사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때문에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의 입을 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긴급체포라는 ‘강수’를 사용했다.이 전 위원장 긴급체포는 22일 소환될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물론 특검 출두를 기다리고 있는 거물급에게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는 ‘압박용 카드’다.이 전 위원장이 사법처리된다면 법의 형평성을 놓고 보면 배임 혐의의 공범인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등 현대 고위 관계자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또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 등 국민의 정부 실세들의 사법처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홍지민기자 ica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