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투기 바람이 잦아들기는 커녕 더욱 거세지고 있다.정부는 올들어 재산세 대폭 인상,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투기혐의자 자금출처 조사,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김포·파주 신도시 건설에 이르기까지 한달에 몇개씩 대책들을 쏟아냈다.그런데도 서울지역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지난주 0.55%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언제까지 땜질 처방만 양산할 것인가.시장은 정부의 대책을 비웃고 있다.

우리는 정부 대책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본다.부동산 투기가 반사회적 행위이긴 하지만 그 해법은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지금 시중에는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380조원에 이르는 방대한 자금이 투기의 기회를 노리며 방황하고 있다.지난 주말 마감한 한 벤처기업의 공모주 청약에는 3조 3000억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몰렸고,서울 시내 두 곳의 주상복합 아파트에도 각각 3만명 안팎의 청약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정부는 행정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투기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막대한 자금이 떠돌아 다니며 투기의 기회만 엿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행정력을 동원한다 해도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투기대책은 투기의 원인,즉 시중의 대기성 투기자금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시점에서 단행된 한은의 지난주 콜금리 인하 조치는 너무 성급했다.시중 부동자금이 기업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기업들은 새 정부 출범이후 신규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보다 과감한 기업투자 유인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