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랬다.이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다.아마추어와 프로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다.정부측 협상 대표가 ‘우린 아마추어잖아요?’라고 말할 정도였다.엄살이 아니었다.실제로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화물연대에 질질 끌려 다녔다.

건설교통부는 처음엔 이번 ‘물류대란’사태를 ‘집단민원’쯤으로 치부해버렸다.화물연대가 처절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지난 3월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마련한 ‘육상운송비용 절감과 화물노동자 권리보장’ 정책 토론회에도 얼굴조차 내비치지 않았다.

지난 2일 빚 때문에 더 이상 핸들을 잡을 수 없게 된 화물연대 회원이 자살하자 포항에서 운송거부 사태가 터졌다.그때까지도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노무현 대통령에게 호되게 질책 당한 뒤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정부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원칙도 없이 무너졌다.정부 고위 관계자조차도 이번 사태에 대해 “건교부의 협상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화물연대 지입차주들의 적자보전이었다.화물연대가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경유세 인하에 대해 정부는 끝까지 버티다가 막판에 모든 것을 다 내주고 말았다.협상 전날 오후까지도 경유세 인하는 안 된다고 버텼다.한 술 더 떠 “먼저 정상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협상 자체도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그러나 단 몇시간만에 이를 번복하고 모든 것을 다 내주고 말았다.대통령의 질타 끝에 허겁지겁 해결한 흔적이 역력하다. 기왕에 들어 줄 바엔 처음부터 들어주었으면 이번 일은 조기에 수습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정부의 무원칙한 대응으로 운송업계의 도미노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버스업계,전세버스업계,택시업계 등도 현안이 즐비하다.정부는 그들이 차를 세우고 집단행동을 하면 마지못해 은근슬쩍 손을 들어줘야 할 판이다.형평성 때문이다.정부는 언제쯤 아마추어 수준에서 벗어날 것인가?

김용수 사회교육부 차장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