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개발을 막기 위한 미국의 선제 무력사용 가능성은 옅어졌는가.1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가 조치’언급이 나옴에 따라 새삼 제기되는 궁금증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공동성명 문안에는 이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이 없었다.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만 있었을 뿐이다.

문제는 “한반도의 위협이 증대될 경우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는 단서 조항이다.추가적 조치가 무엇인지는 이면 약속이 공개되기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미국이 무력옵션을 완전 폐기하지 않았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는 회담을 전후해 부시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강경한 대북 입장이 표출되고 있는 데서 분명해진다.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담 직전 회견에서 “(부시)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옵션들을 결코 테이블에서 치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모든 옵션을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하지 않는 게 미국의 오랜 정책”이라고말했다.대북 선제공격론을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하기를 바라는 한국측의 입장에 대해 완곡하나마 부정적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한편 이수혁(李秀赫) 외교차관보는 ‘대북 추가조치 검토’가 이뤄질 상황에 대해 “핵보유를 확인했거나 재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로 상정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구본영기자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