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인터넷 커뮤니티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법정으로 번지게 됐다.

결혼 정보를 교환하는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 모여라.’(결사모)가 문제의 커뮤니티로 회원 수가 3만 2000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게시물 이전 금지 약관 어겼다”

결사모 운영자 신혜선(34·여·웨딩매니저)씨와 결사모가 둥지를 틀고 있던 여성전문 포털사이트 마이클럽(www.miclub.com·대표 이수영)이 분쟁 당사자.커뮤니티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네티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클럽은 최근 인티즌(www.intizen.com)으로 결사모의 둥지를 옮긴 신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지검에 형사 고발했다.마이클럽측은 “신씨가 최근 1년 동안 작성된 15만여건의 게시판 글을 무단으로 인티즌 쪽으로 옮기고 원본을 삭제했다.”면서 “이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동시에 운영자의 권한을 운영과 관리로 한정한 약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카페 운영자에 당연히 소유권”

이번 사태는 지난달20일 신씨가 “마이클럽의 서버 문제로 서비스가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며 결사모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지하면서 비롯됐다.이어 신씨는 30일 이전을 공식 결정하고,지난 1일부터 인티즌으로 게시물을 옮겼다.

이에 마이클럽측은 게시물을 다른 사이트로 옮기는 것을 금지한 회원 약관을 들어 지난 2일 신씨를 강제 탈퇴시켰다.또 내부 직원을 임시 운영자로 선출,결사모를 계속 운영해 오고 있다.결사모가 인티즌과 마이클럽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묘한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신씨도 마이클럽측의 조치를 문제삼아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신씨는 “마이클럽이 운영자 권한을 박탈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동호회 운영을 방해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밝혔다.그는 자신이 결사모라는 카페 이름을 만들고 운영했기 때문에 소유권과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몰라라 하더니 이제 와서 밥그릇만 챙기려는 마이클럽측의 태도가 어이없다.”면서 “법적 대응은 변호사에게 맡기고 인티즌 결사모의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관계자 “회원에 돌려줘야”

마이클럽과 신씨의 분쟁을 놓고 인터넷 관계자들은 커뮤니티의 소유권은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커뮤니티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찾겠다고 나서는 마이클럽이나 독단적으로 커뮤니티 이전을 결정한 신씨 모두 책임과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사이버문화연구소 김양은(35·여) 소장은 “커뮤니티는 그 어느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면서 “회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