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마약 수출 차단 美정책 적극 도와야”盧대통령 일문일답

“北 미사일·마약 수출 차단 美정책 적극 도와야”盧대통령 일문일답

입력 2003-05-15 00:00
수정 200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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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 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핵과 주한미군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북핵문제와 관련,미국과의 이견을 좁힐 방안은.

-지금은 3자회담을 중심으로 한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부시 대통령이나 나나 모든 카드를 공개하기 어렵다.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변하는 것이다.협상을 위해 더 폭넓은 선택의 가능성이 있을 때 협상의 입지가 좋아지는 것이다.어느 쪽도 못박아 얘기하기 어렵고,부시 대통령과 여러 가정적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눌 것이다.

주한미군 2사단 재배치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나.

-주한미군 재배치는 장기적인 안보전략이다.전략이 바뀌면 배치는 바뀔 수 있다.지금 주한미군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정치적으로 안전판이고 한반도 평화의 심리적 안전판이다.따라서 단순히 지금 주한미군이 이동하면 많은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한다.한반도 평화에 관한 불안이 해소되고 국민의 안보에 대한 확신이 좀 더 높아졌을 때,인식이 바뀌었을 때 재배치돼야 한다.이 점을 설득할 것이다.성급한 것 같지만 낙관한다.

북한의 미사일 및 마약 수출을 차단한다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입장은.

-위험한 물건들,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물건들을 확산시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한국도 적극 도와야 한다.그러나 지금 그 문제는 북핵 및 미사일 문제와 크게 봐서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북핵도 해결을 미룰 수 없는 문제다.북한의 불법행위는 한가지씩 떼어 해결하기보다는 포괄적,전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인권·탈북자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은 탈북자들을 적극 수용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탈북 유도는 안하고 있다.미국에서 노예해방을 부르짖은 사람들이 비밀결사를 조직해 노예들을 탈출시켜 봤지만 큰 틀에서 정치적 문제가 풀리면서 완전 해결됐다.중국 인권문제 역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개방으로 이끌면서 큰 진전을 이뤘다.북한을 적극적 개혁·개방으로 끌어내려면 포괄적인 해결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워싱턴 타임스와 회견서미국의 선제공격정책 대상에 북한을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한·미간에 긴밀히 공조해서 중요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평화해결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만은 없는 사정이 있다.그 이상의 구체적 문제까지 지나치게 요구하기에는 미국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선택가능한 옵션을 전부 봉쇄하고 합의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한다.그렇다고 우리 입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다.

3자회담에 한국 참여를 고집하지 않겠으며 미국의 선제공격 정책이 한반도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북협상카드를 미리 버리는 게 아닌가.

-3자회담 참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미리 정리하기 위해 말한 것이다.여러 옵션을 열어두는 것이 협상에 유리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그러나 무력사용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공표됐을 때 한국은 불안해지고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사람도 불안해진다.한국이손해보게 되니까 당장 무력적 선택을 봉쇄하고 싶은 것이다.그러나 미국은 이 옵션을 열어 두려고 한다.이 문제는 합의해도 공개하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호 이해를 위해 깊이있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부시 대통령과 이른바 코드를 맞추기 위한 구상은.

-한 수 가르쳐 달라.사람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다.이것은 사람의 느낌이다.나에 대해 의혹이나 불안감이 많은 사람도 실제로 만나 대화해보면 다르다고 한다.그런 경험만 믿고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말할 것이다.

신당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당원으로서 이런 저런 의견 있다.대통령은 영향력 있는 당원이다.그러나 당정분리 약속을 지키겠다.신당문제는 바라만 보고 있다.지금 말하지 않는 것이 정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mip@
2003-05-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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